韓 연금자산 5100만원…美·호주는 4배인 2억

◆ 자본시장 대토론회 ◆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1일 개최된 `2021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국회 정무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왼쪽부터)이 `연금 자산 두둑하게, 한국 증시 튼튼하게`라는 행사 구호를 지구 조형물에 꽂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매일경제가 1일 주최한 '2021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국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수수료 인하, 연금교육 활성화,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 옵션) 도입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쏟아졌다. 퇴직연금을 30년 이상 중도해지 없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면 국민연금까지 합쳐 '연금자산 10억원'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다. 연금자산 10억원은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은퇴 가구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억원 정도의 연금자산 축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는 "50대 직장인의 평균 사적 연금 자산은 5100만원이지만 미국과 호주는 2억원이 넘는다"며 "연금자산 10억원 만들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90%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투자상품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은 적극적인 자금 운용으로 연금 자산을 키우고 증시 상승 동력을 얻는 것과 대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 255조5000억원 중 228조1000억원(89.3%)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됐다.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되는 규모는 27조4000억원으로 10.4%에 그친다. 2015년 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이 같은 '투자 부진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퇴직연금 중 상당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미국에서는 최소 36만명 이상의 연금 백만장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은퇴 가구 생활비 중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그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미국은 83.7%에 달한다.
[문지웅 기자]

퇴직연금 선진국 美·호주는 수익률 8~9%…한국은 고작 2%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勞使·외부전문가 동시참여하는
기금운용委 개설해 체계적 투자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제도

근로자가 직접투자하는 DC형도
상당수는 원금 보장상품 쏠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시급

△사진설명 :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국회 정무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앞줄 왼쪽 다섯째부터)가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이병철 KTB금융그룹 회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사장, 이창근 KTB투자증권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신운용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박학주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최만연 블랙록자산운용 대표, 진영재 유진자산운용 대표, 김군호 에프앤가이드 대표, 김영빈 파운트 대표 등 증권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승환 기자]
연간 1~2%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금 자산을 지금보다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일 매일경제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 축적 △효율적 운용 △연금 수령 유인책 강화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실장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충분한 자산이 축적되지 않고, 중도 인출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저조한 수익률과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연금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2019년 국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27%에 그쳤다. 연금 선진국으로 불리는 호주(8.87%), 미국(9.49%)의 수익률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1.68%에 그쳤다. 반면 실적 배당형 수익률은 10.67%로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 대부분이 예·적금에 묶여 있어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실장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것과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계약형 구조의 운용 방식을 벗어나 기금형 운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기금형 지배구조의 퇴직연금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설립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례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한다. 남 실장은 "해외에서는 기금형 지배구조가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현행 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방식을 선택한다.
특히 지금보다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DC형의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이 장기적으로 자산 운용을 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디폴트옵션이다. 운용 관리 기관이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원금 손실의 우려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들은 디폴트옵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대표 운용사 뱅가드 조사 결과 미국의 경우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기업의 97%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채권 비중을 조절해 투자하는 TDF(생애주기펀드) 등을 선택하고 있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