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에 '한 동만 그대로'…박원순표 전시행정 급제동 걸렸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으로 인해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 한 동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남겨진 한 동 뒤로는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김호영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 단지의 일부 동(棟)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남겨두는 정책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파트 개발 초기 생활상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1·4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28일 서울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합 측은 서울시에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개포프레스티지 자이 건설현장 2021.6.30 [김호영 기자]

개포주공 1·4단지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각 한 동, 두 동이 흔적 남기기 대상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대표들을 통해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시가 뒤집을 수 없는 만큼 조합 측에서 정비사업 변경안을 도계위에 내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재건축 흔적 남기기가 정비계획에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즉각적인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흔적 남기기를 고집했던 박 전 시장 때와는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과 무관하지 않다.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민 반발이 거센데 과연 누구를 위한 흔적 남기기인가"라며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조합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으로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개포주공 4단지 관계자는 "흔적 남기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다"며 "주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개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건설현장 2021.6.30 [김호영 기자]

이어 "남겨야 하는 이유로 든 게 '연탄 아궁이'인데 이게 과연 남길 흔적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가스로 다 개량해서 남은 두 동에 연탄 아궁이도 없었다"며 "건축사적 의미가 있거나, 건축공법이 새로 적용된 것도 없다. 흔적 남기기를 할 때 주민들 공청회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단지 한가운데 옛 아파트가 버티고 있으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실질적 이유도 흔적 남기기 정책에 대한 반발을 불러왔다.
도계위 내부 기류도 흔적 남기기에 부정적이다. 한 도계위 위원은 "(흔적 남기기는) 난센스라고 본다"며 "우리가 과거에 이런 곳에 살았던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존할 건 아니라고 본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선 개포주공 1·4단지 외에도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가 재건축 흔적 남기기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개포주공 1·4단지에서 흔적 남기기 정책이 철회되거나 축소되면 이들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단지별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해야 하긴 하지만 흔적 남기기 축소·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개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건설현장 2021.6.30 [김호영 기자]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행정 절차를 뒤집고 새로 시작하는 건 행정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 교수는 "개포주공 1·4단지 흔적 남기기가 좋은 결정인지와는 별개로 한 번 결정한 정책을 뒤집는 건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역사 도심에 있는 유산들과 달리 '근대문화유산'은 주관적이고, 이게 과연 유산인지 의문도 큰 만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