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發 전셋값 급등…"하반기도 2.3% 오른다" 전망 나왔다

매물 부족으로 인한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5% 오르고, 전세가격은 이보다 높은 2.3%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하반기를 합한 2021년 연간 상승폭은 주택 매매가격 5.5%, 전세가격 5.0%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숫자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에 기반한 예상치로 이를 실거래가격 기반으로 환산하면 상승률은 2~3배 커지게 된다.
먼저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매매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전셋값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법 폐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매값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반면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없다는 분석이다. 주택을 대체할 만한 투자자산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지자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주택 공급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규제 완화, 20대 대통령선거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은 기자 /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