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에 겨우 우리나라 위치 되찾았다…지적공부 세계 표준 측지계로 변환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위치의 변화

110년만에 우리나라 지적공부에서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지적공부는 지번, 지목, 면적, 죄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이다. 과거 일제 강점기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 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는데, 최근 세계 표준 측지계로 변환 작업이 완료 됐다. 110년만에 우리나라 국토 위치를 세계 표준에 맞춰 되찾게 된 셈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 작업을 완료했다"며 "이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측지계(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모델로서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이 된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해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지난 2013년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3년 15개 시·군·구의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부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좌표체계 사용은 지적공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각종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돼 측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