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또 걱정" 신용카드 수수료 더 낮아지나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13차례 조정을 거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유지되거나 인상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조정을 앞두고도 '이미 올 것이 왔다'는 자포자기한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그동안 전례에서 가맹점수수료를 두고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다.

수수료 원가분석 윤곽 늦어도 11월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후 3년 만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적격비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상 오는 8월까지 원가분석이 일단락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수수료 적격비용과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수수료 체계는 10~11월 윤곽이 드러나고 실제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조달금리와 운영·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 적격비용을 산정해 3년 단위로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조정해오고 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핵심은 적격비용 산출이다. 적격비용에는 정부가 엄격히 인정한 비용만 포함시킬 수 있다. 때문에 카드사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수수료에 부과시킬 수 없는 비용이 많다.
특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카드 가맹점의 경우 원가 수준보다도 낮은, 즉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적격비용 이하로 적용하는 영세가맹점 기준에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업계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치적 논리를 떠나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점점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는 중소가맹점까지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해서다.

연매출 30억원 가맹점도 원가 이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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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10여년간 점차 확대됐다. 현재는 연매출 30억원까지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확대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0.8%, 3억~5억원 이하는 1.3%, 5억~10억원 이하 구간은 1.4%,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는 1.6%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수수료가 개편되면서 월 2억5000만원씩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와 월 400만원을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한 영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이렇게 확대된 영세사업자는 290만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업계는 코로나19 속 최근 경영실적이 개선된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쪽에서 볼 때 코로나19 사태에도 카드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동안 업계가 힘들다고 호소했던 것은 엄살로 판단, 수수료 인하의 빌미를 줄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년 지난해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우리, 하나, BC 등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264억원으로 전년(1조6463억원) 대비 23.1%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런 실적 개선세는 이어져 업계 1위 신한카드의 경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다. 삼성카드도 20% 이상 증가했다.
업계는 경영진의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이런 실적을 설명하지만 통상 수수료 산정에서는 수수료 인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용이 줄었으니 신용카드 수수료도 줄여라'는 식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74%, 카카오페이는 1.04~2.5% 수준으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0.8~2.3%)을 웃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자체 내부정책에 따라 정해지고 있어 수수료 산정 기준을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카드업계는 과거에는 지급결제 수단이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였지만 현재는 각종 페이 등 다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카드 수수료 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