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재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93%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을 이끌었다"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미미했다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해 잘못된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가구 아파트값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2061만원이었지만 4년 만에 1910만원(93%) 상승해 올해 5월에는 평당 시세가 3971만원에 달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이었던 집이 11억9000만원으로 올라 약 2배의 가격이 된 셈이다.
경실련은 비강남 지역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비강남 22개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96%로 강남 3구 상승률(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1751만원에서 올해 5월 평당 3427만원으로 1676만원 올랐다.
이들은 국민의 서울 '내 집 마련'이 더욱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국민의 실질 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아 2017년 5월에는 14년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을 이제는 25년 걸려서 사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7년 4520만원에서 올해 4818만원으로 7% 올랐다.
국토부가 왜곡된 통계를 제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7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다. 반면 KB 평균 매매가격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승률은 75%다. 경실련은 2017년 5월~올해 1월 상승률을 79%라고 분석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토부 통계만 숫자가 동떨어져 있는데 국토부는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공급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