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하다며…레지던스 주거기능 왜 막나"

급변하는 주거 수요에 맞춰 대안주거 상품을 활성화해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재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대안주거 상품은 주택시장 대체재로서 시장 안정화 역할을 해왔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대안주거 상품을 재평가하고, 수요자에 맞춰 제도 개선을 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생긴 가운데 기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아파트 등 전통적 주거상품 외에 대안주거 상품을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안주거 상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1~2인 가구 급증 등으로 인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변하면서 '맞춤형 상품'이 될 수 있는 대안주거 상품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호텔은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지원을 통해 주거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지만 이미 주거 용도로 활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규제로 발생하는 대표적 비효율이다. 또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높여주는 발코니를 만들면 안된다는 점과 전용면적 85㎡ 이상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 설치가 안된다는 점도 규제의 부작용으로 꼽혔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중첩된 규제로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대안주거 상품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주거 상품이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산연이 건축물대장(4월 기준), 부동산114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대안주거 상품 물량은 82만5000호다. 오피스텔이 41만5000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시형생활주택(37만3000호), 생활형숙박시설(2만1000호), 기숙사(1만6000호)가 그 뒤를 이었다. 82만5000호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 대비 24% 수준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의 대안주거 공급 물량은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대안주거 상품 공급을 통해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안주거 상품에 대한 열기가 높아진 것이 결국 규제 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주거시설 이용 방식은 다양하지만 현행법상 다양한 용도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규제가 달라지면서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공급을 어렵게 해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도 혼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