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 재건축, 민주당 장악 시의회에 발목잡혔다

↑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매경DB]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처리를 늦추는 모양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서울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인데 '스피드 주택공급'이 막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최근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시의회가 민간 재건축 규제를 여전히 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하자는데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에서는 민간 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압구정·여의도 등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까지 총괄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지구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를 비롯해 잠실주공5단지·이촌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아시아선수촌 단지 등 재건축 시 주택공급 효과가 큰 곳이 많다.
지구단위계획 밑그림이 갖춰졌더라도 공급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조직개편안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함께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및 경관계획 기준까지 설정해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불린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주택공급 확대에 맞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 업무가 나뉘면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반시설 및 도시관리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존재 목적 자체가 주택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부서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을 담당할 주택정책실에서 사업구역 바깥 기반시설까지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을 갖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민간 재건축을 정상화하려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했는데 시의회 반대로 일이 늦어지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제한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아닌 안전진단 이후로 하자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에도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당시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며 '시민단체 일자리용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였는데 개편안에서는 집행부가 관할하는 '하나의 부서'로 격하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방식과 달리 집행부의 안은 관료들이 참여·협치 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개편안상 시민협력국은 시민협력·협치 등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석 총 110석 중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이달 10일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원포인트 임시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처리가 늦어졌다.
[김태준 기자 / 최현재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