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웃듯…주택대출 전세대출 동시에 받는 비율 더 높아졌다

◆ 일촉즉발 가계부채 ◆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하거나 2주택자 이상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받는 숫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기존에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거나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동시에 받은 사람 비중은 7%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1분기(4.2%)보다 2.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작년 6월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한층 강화된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전세대출 회수라는 초강력 대출 규제까지 내놓았음에도 이를 동시에 받는 비중이 늘어나는 건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는 '투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대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지역 바깥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여전히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에서 규제지역 주택 구매자나 2주택자를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회수한 건수가 91건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 내용이 시중에 많이 알려져 회수 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등을 구분해 대출 규제를 내놓는 것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의 복잡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서민층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