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한테 대출규제 완화 건의 받은 은성수

↑ 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인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청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청년층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화답했다.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1차 회의가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열렸다. 이 회의에서 20~30대로 구성된 특별위원들의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대표적인 요구가 서민·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 조건 중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를 10%포인트씩 올려주고 있다. 이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이 8000만원 이하인데 이를 완해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LTV 우대 포인트를 상향조정하고 소득과 주택가격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다른 청년위원은 "주담대 취급 이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하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년분과 회의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청년층이 처한 경제 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최근 금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우대 혜택을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신규 대출액 중에서 7.6%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 중 66.6%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이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윤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