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1호 사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사업 후보지를 확정하는 등 2·4대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토부는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중 6곳은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고, 은평구 증산4구역은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은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도록 한 바 있다.
정부가 주민 동의를 10% 이상 확보했다고 밝힌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가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가구), 영등포구 신길 15구역(2380가구),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가구), 수색14구역(944가구), 증산4구역(4139가구) 등이다. 특히 증산4구역은 정부가 후보지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주민동의율 67% 이상을 확보했다. 수색산과 불광천 사이에 위치한 증산4구역은 면적이 16만6022㎡에 달해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2·4대책 사업 후보지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
당초 공공재개발을 검토하던 이곳은 정부 2·4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증산4구역 관계자는 "은평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35%에서 20%로 낮추기로 해 주민 만족도가 높다"며 "오는 8~9월 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6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대구와 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모두 저층 주거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 2605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4172가구),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9만5140㎡, 1241가구)과 당감4구역(4만86
다만 2·4대책 추진의 근거가 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의 입법 작업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당초 7월까지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입법이 지연돼 예정지구 지정이 8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