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달서구 부산 진구, 1만600가구 공급한다

↑ (왼쪽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 위치도 [사진 = 국토부]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총 4곳(대구 2곳·부 산 2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2·4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 물량 중 21만71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가운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부산 부산진구 2곳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가구를 공급 가능한 규모로 1·2차 후보지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 중 이번에 선정한 4곳을 제외한 12개 후보지에 대해선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검토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도심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자료 = 국토부, 단위 = 곳/만 가구]

후보지별 상황을 보면,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초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해 쾌적하고 경관이 뛰어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옛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돼 노후화 진행 중인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시설 등을 갖춘 지역의 랜드마크로 정비된다.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저층주거는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된되는 곳이다. 향후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도심 접근성 향상과 거점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용적률 평균 65%↑ 구역별 727가구 증가

국토부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 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저층주거 위치도 [사진 = 국토부]

공급가구는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 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연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10~30%)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1차 발표 후보지 은평구 증산 4구역 주민동의 확보

이전에 발표한 1·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차 후보지가 위치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4월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