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차질 없다?…상반기 1만가구 공급한다더니 계약 2300가구 뿐

↑ 서울 강남구 빌라 밀집지 전경 <매경DB>

정부가 1~2년 내 입주 가능한 단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가구 공급 목표량 대비 실제 계약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축 매입 약정과 공공전세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4월말까지 계약 완료된 가구수가 230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계약 '체결 건수' 보다는 '신청 건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국토부는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단기 주택 공급방안에 4월말 기준 민간 사업자로부터 3만6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며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의 단기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 국토부 단기 주택 공급대책 현황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은 민간 사업자의 신청 이후 현장 조사와 매입 심의,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목표 물량 대비 80.5%의 물량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신청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와 매입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민간이 신청한 물량의 상당수가 주택으로 공급하기에는 부적절한 '허수 지원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특히 이날 국토부가 밝힌 실제 계약 체결 물량을 보면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의문 부호가 커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을 통해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주택 실수유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 약정 사업에 4월말 기준 민간 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이 중 14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 약정 방식은 올해 정부 목표 공급 물량만 2만1000가구에 달하고, 상반기 중으로만 7000가구를 공급하도록 돼 있었다. 현재까지 약정 계약 체결 건수는 올해 상반기 공급 목표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의 또다른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인 공공 전세주택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공공 전세 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으로 올해 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상반기에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4월 말 기준 계약 체결 건수는 900가구에 그쳤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체 물량을 봤을 때 '당초 계획 물량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충분히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