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빈집 활용' 정책, 시민 호응없어 대폭 축소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빈집살이 체험을 한 이후 전격 시행된 빈집 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대폭 축소됐다. 빈집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했다가 지원자가 아무도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빈집 활용 방향이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조성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2일 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철거비를 전액 지원해 일대 우범화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상 측량부터 석면 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까지 철거 비용으로만 2000만~4000만원이 든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생활SOC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조성비까지 모두 지원한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삼양동에서 한 달간 전용 30.24㎡(약 9평) 2층 조립식 건축물에 살아본 후 2018년 11월 수립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방침이 올해 2월 바뀌면서 빈집 활용 방향이 임대주택 공급에서 생활SOC 조성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수정된 방침에 따르면 내년까지 빈집 매입 목표치는 500필지로 당초 계획(1000필지)의 절반으로 줄었다. 또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63%나 감소했다. 그 대신 서울시는 마을 주차장, 동네 정원, 쉼터 등 생활SOC 120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새로 세웠다. 목표치가 줄면서 총사업비도 70% 깎였다. 당초 2022년까지 빈집 매입과 임대주택 공급에 92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2777억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빈집 활용 방향이 바뀐 이유는 빈집을 매입해 공급한 주택이 수요자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20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결과에 따르면 삼양동 빈집을 매입해 공급한 '삼양동 행복주택' 2개 평형은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47㎡·52㎡ 평형을 각각 1가구 모집했다.
앞으로 서울시 빈집 관리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보다 생활SOC 조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일례로 타인 땅에 둘러싸여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맹지가 빈집에 인접한 경우 이를 결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