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끝나야 ‘택지’ 발표한다는데…수도권 11만가구 장기표류 하나

◆ 늪에 빠진 부동산정책 ◆

정부가 상반기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입지 발표를 전격 연기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일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목표한 주택 공급 물량에는 변동이 없고, 올해 안에는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년 남짓 남은 현 정부가 신규 택지를 과연 발표조차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만1000가구를 확정 발표했다"며 "잔여 15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해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 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신규 택지 후보지는 월평균 토지거래량이 최근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2~4배 증가했다. 일부 후보지는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 지분거래 비중 역시 시기에 따라 전체 거래 중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국토부가 토지 가격 동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은 인근 지역 대비 지가 변동률이 1.5배에 달하기도 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거래동향조사 결과에 기반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 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후속 조치, 입법 과정이 정리되면 신규 택지 발표는 올 하반기쯤으로 예상한다"며 "일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하면서 국토부는 이날 5만2000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울산 선바위 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 3000가구 등 2개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와 별개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반기 대선 국면, 내년 정권 교체라도 이뤄지면 2·4 대책은 동력을 잃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이 뒤로 연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발표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