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 여파…수도권 18만 중 11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연기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2·4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의 절반가량 발표가 연기됐다. 검토했던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다수 발견되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다만, 나머지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LH 등 경찰의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했다.
앞서 국토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18만1000가구를 포함한 전국의 2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수도권 18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25만 가구다. 대책 발표 당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000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택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3월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 의심 지역도 나머지 14만9000가구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이날 울산 선바위(183만㎡, 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26만㎡, 3000가구) 등 1만8000가구의 입지만 발표하고 남은 13만1000가구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미뤘다.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 가구의 절반(52.4%) 이상이 보류된 것이다.
현재로선 신규택지 추가에 상당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도 언제 끝날 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찰이 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거래가 많다고 판단할 경우다. 이럴 경우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체 신규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경우 공급목표 지연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땅을 미리 사놓은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속받은 것이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것이 1건 확인됐을 뿐, LH와 국토부 직원의 투기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투기적 수요가 있다고 해도 일단 지자체 협의가 끝나 발표만 남긴 택지 후보지는 발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강행하기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후보지에서 일어난 석연찮은 토지 거래가 너무 많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으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지에선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후보지는 지분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아직까지 이들 거래가 실제 땅 투기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를 묵인하고 입지를 발표했다간 후폭풍이 더 클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