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밑지는 실손보험…작년 2조5000억원 손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실손보험이 5년 연속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병원 진료비를 보험사가 일정 부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3500만명이 가입해 '국민 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과잉진료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병원비가 과다 청구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의 빈도수가 지나치게 높아 상품의 지속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상품에서 2조5000억원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료 수익은 신규 가입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10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도 크게 늘어나 발생손해액이 11조원을 기록했다. 발생손해액과 각종 부대비용을 합친 값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합산비율은 123.7%를 기록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은 판매 기간에 따라 3세대로 구분된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손보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병원 진료비를 자기부담 없이 완전히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 실손보험 적자폭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급여 외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3.7%로,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45%)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주요 질병은 허리디스크, 요통, 노년 백내장 등이었다.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보험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면 할증된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