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쓸어담은 외지 투자자

↑ '전월세 있어요' 표시가 부착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지난 1분기 법인을 포함한 외지 투자자들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입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나 세금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非)규제지역이 중소 지방도시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월별 매입거주지별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지인 거래 비율은 지방 중소도시가 28.45%로 수도권(27.03%), 지방 광역시(17.30%)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북 37.74%, 강원 31.72%, 충북 31.70%, 제주 30.76%, 경남 27.55%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12·17 대책'에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규제지역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율(종부세율 6%, 양도세 70%, 취득세 12% 등)이 비규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비규제지역의 분포가 많은 지방 중소도시 거래량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지방 광역시를 앞질렀는데 규제 적용 유무가 시장의 온기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거래량은 총 11만3525건으로 지방 광역시(5만8451건)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에 비규제지역이 많아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이 많은 지방 중소도시가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 3개 팀으로 확대 개편돼 실거래분석과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기존 6명→13명)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