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악재 아니라 호재? [핫이슈]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지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의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소위 '알짜 재건축·재개발' 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이들 지역 집값이 들썩거리자 '거래허가제' 로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전세를 낀 '갭투자'도 금지되고 실제 거주할 집만 매입하도록 해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 이어 이들 4개 지역까지 추가되면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50.27㎢으로 확대됐다.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한 오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꿈틀거리자 투기를 차단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오시장은 21일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직접 방문해보시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건의했다.
때문에 목동, 여의도 등은 거래허가제로 묶인데 대해 반발이 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이 속도가 날 것이라며 반기는 곳들도 적지않다. 지난해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치·삼성·청담동 등이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꾸준히 오르며 사실상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이유다.
투기를 차단하려는 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부가 유망 단지를 '콕' 찍어준 격이어서 인근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 거품이 끼었다며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을 버블세븐으로 지목했던 것처럼 말이다. 정부는 거품이 곧 붕괴할 것이라며 버블세븐 꼬리표를 붙이고 경고했지만 희소가치가 부각되면서 가격이 더 치솟았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에야 비로소 꺾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과거처럼 투기를 잡을 '최종 병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되레 집값을 부추기는 '불씨'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