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쥔' 서울시 민간 미는데…정부는 공공개발 또 강행

↑ 14일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후보지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전경. [매경DB]

국토교통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일대 역세권을 개발해 32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13곳에서 1만2851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이후 매주 2·4 대책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름 새 발표된 공급 물량만 4만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이다. 2·4 대책의 사업 진행 절차를 뜯어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사업 후보지에서 주택 착공이 이뤄지려면 사업 계획을 두고 서울시장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통합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일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 1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중 사업예정지구 지정이 시작된다.
강북구 후보지는 미아역 동측(623가구)·서측(472가구), 미아사거리역 동측(1082가구)·북측(172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510가구)·남측2(311가구) 등 역세권 7곳과 수유12구역(2696가구)과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등 저층주거지역 4곳이다. 동대문구에서는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3200가구)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1390가구) 등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최근 일주일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된 물량을 포함하면 보름 새 발표된 후보지만 서울 내 39곳, 공급 물량은 4만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후보지 발표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4 대책 주요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고시(주민 동의 10%), 지구지정 확정고시(주민 3분의 2 동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이뤄지는데, 지자체 통합심의위가 최종 주택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맡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합심의위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장이 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용적률 등을 통합심의위에서 검토할 텐데, 온갖 보완책을 요구하면서 물고 늘어지면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오 시장 역시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원활히 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간 정부 스탠스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사업 초입 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업성과 주민 동의 등을 1차 스크린하고 사업 진도가 나가는 구조"라며 "향후 통합심의위에서 사업 방향이 큰 폭으로 흔들릴 일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시 일각에서도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는 데다 주민 자체 동의율도 낮은 상황이라 국토부 사업이 순항하겠느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채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지난 12일 서울시 첫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적용할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장이 민간사업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준호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