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민간개발로 바꿔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도 바빠졌다. 오 시장이 민간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중 어느 방법이 사업성이 더 좋을지 득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일부 지역 조합원들은 민간재개발로 선회할지를 고심 중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민간개발을 규제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고집했지만, 오 시장 취임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관계자는 "주민 대부분이 재개발에 동의한다"면서도 "공공도 선택지 중 하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민간재개발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건 오 시장이 취임하는 마당에 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불안한 동거'까지 하며 공공재개발을 고집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시행자를 맡고 LH가 조언을 하며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와중에 주민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마포구 대흥5구역은 지난 2월부터 주민들이 사업 신청 철회 동의서를 받아 마포구청에 관련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지역 가운데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상계3구역, 신월7동-2구역, 장위8·9구역, 신길1구역, 성북1구역 등 16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초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건축에 비해 해당 지역 주민들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LH 투기 의혹이 번진 이후 반대 주민들 목소리가 커지며 한남1구역, 성북4구역 등 주요 지역들이 포함되지 못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오세훈 시장이 민간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으로 실질적으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