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론 비판인사…국민연금 실평위 합류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위원으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역시 전문가 자격으로 실평위에 합류했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해식 센터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실평위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실평위는 기금운용위 산하로 국민연금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련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 센터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 23일까지다. 앞서 정 센터장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실평위는 기금운용위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는 심의평가 기구로 명시돼 있다. 이에 앞서 정세은 교수, 제갈현숙 교수 역시 위원으로 임명된 것 역시 확인됐다. 이들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까지다. 정세은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제갈현숙 교수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번 실평위원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던 정 센터장과 정 교수가 동시에 합류하게 돼 향후 실평위가 기금 운용에 어떤 의견을 제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정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시각적 프레임, 재정건전화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 센터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