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 등 5개 단지

↑ 이번에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사진 = 다음 로드뷰]

정부가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작년 8월 21일~9월 30일 진행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단지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 최고 수준(50%)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 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가구도 현행 가구수 대비 1.5배(1503→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결과 [자료 = 국토부]

후보지별 현황을 보면, 신길13구역(신길 재정비촉진지구)은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대비 258% 포인트,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 포인트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가구수를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장 해임 소송과 구역 해제 주민 투표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공공재건축 확정 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91%포인트 올리고, 층수를 최고 23층까지 높여 가구수가 기존보다 1.6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건영아파트는 부지 모양이 비정형적이고, 인근 교육시설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자력 정비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향후 공공재건축을 통해 부지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편입을 추진하고, 용적률 상향(현행 대비 140%↑)을 통해 가구수를 1.36배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971년 준공된 강변강서는 1993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 정체에 빠진 단지로, 용적률을 202%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곡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가 단지를 관통해 효율적 건축배치가 어려웠다. 용적률을 현행 대비 206% 포인트 상향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 36가구를 확보, 사업성을 개선할 게획이다.
국토부는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 공공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지난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라며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