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내년 공시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하겠다"

↑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하는 윤성원 1차관 [사진 = 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부담이 크게 줄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 가량 된다. 내년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 확인한 후 세금 부담 감면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면서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대해선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 윤 차광은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면서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해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원의 '빅 브러더' 논란과 관련해 윤 차관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 동향 점검,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금융거래, 과세 정보 등 최소한도로 정부를 볼 것이며, 수사권한으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이번 윤성원 차관의 인터뷰와 관련 "세제 보완책 마련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논의된 바는 없다"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