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금리 15.9%로 낮추고 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 가능

◆ 대출시장 지각변동 ◆

금융위원회가 현행 17.9%인 햇살론17 금리를 오는 6월부터 2%포인트 낮춘 15.9%로 인하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연초 계획보다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보다 4%포인트 인하된 연 20%로 낮아지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다.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신용자·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햇살론17 연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15.9%로 2%포인트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햇살론17 명칭도 햇살론15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폭보다 햇살론 금리 인하폭이 작은 이유는 과도하게 인하되면 최저신용층의 햇살론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확대해 24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는 미취업 청년이나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요건도 다소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 채무 조정이 진행 중인 사람은 9회(9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회만 충족해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약 3만6000명이 추가로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 출연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햇살론 뱅크'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사용하고 부채 상황이나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저신용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신전문업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금융위는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의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이승훈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