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 못믿겠다는데…LH 직접시행 꼬드기는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내세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심폐소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곳들에 대해 LH가 직접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조합과 L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도 꺼리는 마당에 사업을 완전히 LH에 맡겨야 하는 공공 직접시행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2차 후보지 심사에서 보류된 곳에 대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이라도 정비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 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류지로 밝힌 곳은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총 8곳이다.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거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는 곳들이다. 공공재개발에 우호적이지 않아 LH 역할이 더 큰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에 주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시행자를 맡고 LH 등이 조언을 하는 반면,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은 LH가 시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에 서두르는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이런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2·4 대책 후속 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 대표적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LH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있지만 여당은 3월 내 처리를 포기했다. 공공에 대한 인식이 나빠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9일 발표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도 민간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일부 난항도 예상된다. 2차 후보지 중 유일하게 강남3구 소속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공재개발 대 민간재개발로 파가 양분된 상황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거여새마을 한 주민은 "시장 분위기 좀 봐라. 한남, 고덕은 왜 주민들이 철회했을지, 공공재개발이 호재면 이 주변 매매가는 왜 1억원 넘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공공으로 지은 아파트는 평생 B급 아파트로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반대 민원을 제출한 마포 대흥5구역과 용산 한남1구역은 최종적으로 공공재개발에서 빠졌다. 대흥5구역은 집단 민원과 함께 공공재개발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저항이 심하다. 한남1구역은 2017년 전임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만큼 정비사업 문제가 시장 보궐선거 이후 결자해지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