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서 3만9000명 구제"…금융위, 안전망 대출Ⅱ 3000억 공급

↑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의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20% 이내로 대환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Ⅱ'를 공급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햇살론17'(금리 연 17.9%)을 개편해 금리를 연 15.9%로 낮추고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더해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뱅크' 출시 방안과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카드' 출시 내용도 담겼다.

◆연 20% 초과 대출자 대상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Ⅱ 공급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서민층을 위해 한시적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Ⅱ를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안전망 대출Ⅱ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2022년까지 공급량을 조절한다.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하며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 안전망 대출Ⅱ 대상에 해당한다.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연 2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고객 특성(CSS 등)에 따라 연 17%~19%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상환여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햇살론17과 햇살론15 통합한도인 2000만원으로 제한하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다.
금융위는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금리 연 20% 초과 이용자의 13% 수준인 31만6000명(2조원)은 향후 금융이용 축소가 예상되고, 그중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12%인 3만9000명(2300억원)을 정책상품이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햇살론17 금리 연 17.9%→15.9%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햇살론17 금리를 연 15.9%로 기존보다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 추가인하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은 '햇살론15'로 변경한다. 햇살론15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오히려 최저신용층의 햇살론17 상품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수준의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햇살론17 금리가 큰 폭 인하될 경우 기존 햇살론17을 이용하지 않던 중신용자들의 이용이 증가해 최저신용자가 햇살론17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행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포인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제공 중인데,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포인트씩 더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시 최대 3.0%포인트(연 15.9%→12.9%→9.9%), 5년 만기대출의 경우 최대 1.5%포인트(연 15.9%→14.4%→12.9%→11.4%→9.9%)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뱅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도 출시도 추진한다. 햇살론 뱅크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 신규 출연제도를 시행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출시한다.
햇살론 뱅크는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를 개선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다.
금리는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만큼 이용자 금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리는 근로자햇살론(연 8.48%), 새희망홀씨(연 7.01%), 사잇돌(연 6.72%) 대출 대비 낮은 연 4~8%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출한도 및 기간은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햇살론 카드' 발급·이용도 지원한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카드대출은 제한하며,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햇살론 카드 지원 대상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