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답습 없다"…LH, 3만 가구 사전청약 차질없이 추진한다

↑ [자료 =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LH가 올해 7월부터 예정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상반기 중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리플릿제작과 함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전청약 자격조건과 각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예비 청약자들이 사전청약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청약공고부터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사전청약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청약 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접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단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견본주택 등을 현장 청약상담과 당첨자 서류접수 장소로 활용하게 된다.
LH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택지지구를 포함한 총 8곳(남양주왕숙·왕숙2·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과천과천·안산장상)의 3기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철저한 사업일정 관리 등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당초 발표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택공급 불안에 대한 심리적 진정 효과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재도입됐다. 사전청약제(사전예약)는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실시됐으나 2011년 폐지됐다. 본 청약 지연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세난민이 양상된 탓이다.

↑ [자료 = 윤관석 의원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전예약 물량은 2009~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만7500여가구였다. 1차 사전예약(1만4295가구)은 대체로 본 청약 시기를 맞췄지만, 2차와 3차는 모집 당시 계획보다 3~5년 늦게 본 청약이 진행됐다. 하남 감일지구 B4블록의 경우 8년이나 늦어져 2018년 10월 본 청약을 진행했고, 올해 10월에나 준공돼 실제로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청약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상당수의 사전청약 당첨자가 자격을 포기했다. LH에 따르면 2009~2010년 사전예약 당첨자 1만3398명 가운데 실제 본 청약 계약자는 5512명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0년 전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보다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전 청약이 본 분양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이 지체되면 청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치는 무주택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를 비롯한 공공의 신뢰가 실추하면서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2·4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면서 "3기 신도시가 최후의 주택 공급정책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급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기보다는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물량 늘리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월 남양주 왕숙, 11월 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