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 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출범한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조직인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26일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다. 신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 받아 운영된다.
기획단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하고, 부동산시장의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지역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13명인 대응반의 구성원도 신설 기획단에서는 23명으로 늘어난다.
기획단 출범과 함께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분석원은 당초 올해 초 가동을 목표로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과도한 시장 감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혁신행정담당관 관계자는 "기획단은 현재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면 흡수되게 된다"며 "기획단이 거래분석원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팀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팀은 당장 임대차3법 중 올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 시행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