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2·4대책…관련 법안 3월 처리 불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정부의 2·4 공급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3월 중으로 후속 입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국회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 입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당부를 거듭 내놓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LH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힌 2·4 대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는 지난 19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끝으로 이달 말까지 의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사실상 2·4 대책 후속 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토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의사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재생활성화법 등 2·4 대책 관련 법안은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해당 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 LH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 세부 논의를 하기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다는 얘기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공공기관 신뢰 회복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LH 땅 투기 사태로 2·4 대책은 생명력이 다했다고 본다"며 "2·4 대책 후속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에 엄청난 특례를 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 공기업 비리 등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론이 부쩍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는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이니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공공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지만 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