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비슷한데 세금 수백만원 차이"…세종시 뿔났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 없이 제멋대로 올렸다는 '고무줄 책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공시가가 평균 70%나 오른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세종호려울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 김철주 회장은 "소유주들의 이의 제기 서명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주까지 서명을 받아 부동산원에 수집동의서를 포함한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호려울마을 7단지는 총 548가구다.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이미 절반이 넘는 280가구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호려울마을 7단지는 총 7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02㎡ 거래는 2건(84㎡ 5건)뿐이다. 정부는 7단지 한 가구(전용면적 102㎡)의 공시가격을 지난해 4억700만원에서 올해 9억3500만원으로 130%가량 끌어올렸다. 김 회장은 "7단지는 2019년 후반 입주가 시작돼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인근 4~5개 단지에서도 집단으로 이의 제기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세종 수루배마을 3단지 역시 22일부터 소유주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수루배마을 3단지는 총 784가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시가격 급등과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의견 취합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에 공문을 붙여 서명을 받고 있다. 벌써 절반가량의 소유주가 이의 제기에 동의를 했다.
'고무줄 공시가'에 대한 집단행동으로 이의 제기에 나선 소유주들이 불만을 보이는 부분은 공시가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불만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단체행동이 더욱 확산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집단행동에 나선 호려울마을 7단지 한 가구(전용면적 10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700만원에서 올해 9억3500만원으로 130%가량 상승했다. 7단지 102㎡는 지난해 8월 12억9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호려울마을 10단지 한 가구(전용면적 10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900만원에서 올해 7억79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53%로 호려울마을 7단지 대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세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비슷한 아파트를 이렇게 누구는 공시가를 적게 올리고 누구는 많이 올린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홍제센트럴아이파크(906가구)의 경우 2018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4년 차 단지다. 지난해까지 미등기로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 공시가격을 산정받았다. 상층부 상당수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며 종부세 적용 단지가 됐다. 단지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여기는 분들 뜻을 모아 의견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20평대 집 하나 분양받아 노후자산으로 삼았는데 공시가격이 많이 뛰어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면 앞으로 불안해서 어떡하냐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정석환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