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깜깜이 인상은 불공정"

◆ 깜깜이 공시가 논란 ◆

이석연 전 법제처장(변호사)은 지난 7월 임대사업자 규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달 10일 조세심판원에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 결과에 따라 위헌소송 제기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행정부 고시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 결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우회하고 있다"며 "국민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은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으로 드러난 불공정 문제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지지자들만 보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