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의 보험산업은 지속 가능 어렵다"…보험연 세미나

"규제 일변도의 보험산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보험연구원은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저금리와 과다유동성 시대,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과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응해 그는 "보험회사는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경영 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은 경제, 인구, 위험 인지, 소비자 신뢰, 규제 등을 평가할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위기 돌파 수단으로 그는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의료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포함하도록 인가규제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해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특히 사업조정에 필요한 계약이전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가격통제는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상품규제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 그는 약관, 모집, 공시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평균적인 소비자가 보험 구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보험사와의 신뢰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본으로 엄격한 소비자보호 감독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소비자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도전도 강조됐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비중은 전체 보험료의 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다이이치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의 해외시장 비중이 수입보험료의 18%와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동경해상은 이익의 46%를 해외사업에서 거두고 있다. 김 교수는 "혁신을 통해 정부와 감독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해야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