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가 금융시장 잠식할 것"

↑ 민금위 세미나가 24일 열렸다. 각 줄 왼쪽부터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 연구위원,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우상현 현대카드 부사장, 김창수 연세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전선애 중앙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교수. [사진 제공 = 민금위]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력과 폭넓은 고객을 기반으로 몸집을 키워 금융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사는 빅테크에 종속되고, 소규모 핀테크 기업 입지는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금융전문가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내외 빅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카카오가 모든 금융권에 진출해 금융사와 직접 경쟁하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핀테크 기업 입지가 대폭 줄거나 카카오에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간편송금 서비스 선두 주자였던 토스보다 서비스 출시가 1년 정도 늦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진입 규제'에서 '행위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는 누구나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엄격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진입 규제가 까다로운 반면, 일단 진입만 하면 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상현 현대카드 부사장은 "빅테크 시장 지배력 증가와 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는 사후에 통제하기 어려워 사전 규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빅테크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금융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데이터 보안과 건전성 규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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