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대출 상환액 '월 25만→180만원'…가계 빚 관리방안 3월 중순 발표

금융당국이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보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순 내놓는다. 모든 원리금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자별로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규제 적용 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규제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출자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규제는 적용 시점 이후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지금은 은행별로 DSR 평균을 40%로 관리한다. 예컨대 은행이 A씨에게 DSR 60%를 적용했다면 B씨에게 20%를 적용해 평균 40%를 맞추는 방식이다. 대출자별 DSR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대출자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차주는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차주별 DSR 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몇 년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해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한다.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고려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전체 일자리 중 20%를 넘는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일정 금액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 분할 상환도 추진한다. 지금은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낸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의 신용대출로 5년간 빌리면 지금은 매달 이자 25만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원씩 갚아야 한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