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임박 성장률 올릴까"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0.50%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제공 =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며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이어 5월에도 금리를 추가(0.25%포인트)로 인하해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 및 고용 부진과 같은 실물경제 불확실성 지속, 저물가, 경기둔화 등 금리인하 요인이 있지만, 반대 급부가 더 크게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유동성 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가까워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정책여력 확보 필요성이 있는데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가계부채 문제 등이 금리동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준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0.00~0.25%)를 동결하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내비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 경제가 좋아져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경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 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감소해 지난해 12월(-62만8000명)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월 1~20일 수출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30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43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 업황과 투자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0%대에 머물며 추세적 저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가 맞물리며 기계 빚은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서며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날 한은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가계부채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전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더 관심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