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사업 승인 나왔다…분당 한솔5단지 '축포'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그 주인공이다.
23일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는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주민 이주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인데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156가구인 한솔마을5단지는 1255가구로 틀어난다. 시공은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이 맡는다.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곳은 한솔마을5단지가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 사례다.
부동산업계는 한솔마을5단지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에서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아파트는 모두 29만2000가구에 달한다. 이들 신도시 아파트는 곧 30년 연한을 채워 재건축 대상이 된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200%를 넘어 재건축이 쉽지 않다.
이때문에 떠오른 대안이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에 비해 규제 장벽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가령 재건축은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된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조건부 허용)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유지·보수)만 받아도 된다. 또한 초과이익환수제도 따로 없고, 조합 설립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다.
한편 한솔마을5단지는 당초 수직증축을 추진했지만 최근 수평증축 설계안으로 건축 심의를 끝마쳤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직증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의 핵심인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상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3년 4월 민주정책연구원(현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해 "위험한 주택정책"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바 있다.
[홍장원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