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뭐길래"…부산으로 위장 전입한 30대 재판대에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400만원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하지만 A씨가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