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모범 '영등포쪽방촌'…1년 넘게 보상계획조차 안나와

정부가 정비구역 내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사업지 인근으로 이주한 다음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선이주 모델' 적용지로 선정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대체용지 보상계획 마련에만 1년 넘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241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서울역 쪽방촌도 영등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신속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세입자 이주단지 보상계획은 아직까지도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은 360여 명이 거주하는 쪽방촌 1만㎡ 일대에 최고 40층 , 약 1200가구 주상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영등포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촌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와 함께 분양주택 60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목표 시기는 2023년이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7월 해당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으나 세입자 이주 대책으로 제시한 선이주단지 보상계획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발표 당시 지구 내 우측에 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업 기간 중 쪽방촌 주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쪽방촌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이 지어지면 다시 이주하는 순환 정비방식이라고 밝혔다. 선이주단지로 쓰인 건물은 다시 철거해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에 분양한다.
정부는 시행계획 발표 이후 현재 상업지역 용도를 고려하는 한편 거래 사례를 살펴 감정평가 이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반발하면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사업 진행은 더 소요될 전망이다. 토지 매입 비용은 2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공동시행자인 LH와 SH공사, 영등포구 간 출자 비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지구 지정 열람 공고 이후 주민 협의체를 열고 소유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순환 정비사업은 1000여 명이 거주하는 서울역 쪽방촌에도 확대 적용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5일 서울시·용산구와 함께 2410가구(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계획'을 밝혔다.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나 절반이 넘는 세입자가 머물 공간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활용해 쪽방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라며 "12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쪽방 주민 이주 대책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