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대구도 도심 고밀개발한다…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

정부가 부산·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하는 25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대책의 대상지는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대도시 도심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하면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후된 지방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30만가구+알파'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 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 확보나 일조권 등의 규제도 완화해 기존 토지주들의 개발 사업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예정이다. 높아진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종류도 다양화한다. 이전까지는 기부채납 받은 공공주택은 대부분 공공임대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 공공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이제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나치게 임대에만 치우쳐 다양한 주택 유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뿐 아니라 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주택 공급에 필요한 민간 토지를 원활히 확보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당과 함께 도시개발정비법을 손보면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주 동의율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일시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신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신규 택지를 새롭게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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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은 전부 임대' 고집꺾은 정부…분양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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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도심 용지확보에 쏠린 눈
역세권·준공업지 고밀개발
동의율 낮추고 인허가 간소화
공공재개발 '속도전' 무게

중장기 대책 위주로 내놔
단기 집값 안정엔 제한적
"대도시 주택 공급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용지 확보다. 용지를 최대한 빠르게 많이 확보할 아이디어를 담았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꺼내들 현 정부 25번째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 등 대도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 용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대상 지역의 범위를 그동안 논의했던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로 확대했다. 공급 규모는 '30만가구+알파'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번 정책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4년 가까이 돼서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내게 됐다는 해석이 나올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변창흠 장관' 팀이 현 정부가 고집하던 '투기꾼 핑계'에서 벗어나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정공법으로 돌아서서 낸 첫 번째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대도시 도심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부채납으로 받는 용적률의 절반가량은 공공임대로 떼어가고 이 중 대부분을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에 활용한다.
하지만 최근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나 '로또청약'이 보여주듯 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임대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기보다 내 집을 분양받는 것이란 점이 문제였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변화가 그동안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돼온 '기부채납=공공임대'라는 시장의 인식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은 자신이 거주할 단지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데 부정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택의 기부채납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 혜택을 주는 공공재건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등 강남재건축 대어들이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히며 김이 샜다.
또한 정부는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주민 중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블록형으로 묶어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의율이 80%로 껑충 뛴다. 다만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면 정비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 토지를 현금을 주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허가권의 한시적 확대를 통해 공공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현행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중앙관서장에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공급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역세권 주상복합에는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에는 주거와 산업 기능이 섞인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산업용지 확보 비율을 낮추면 주택 공급물량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작년 대비 반 토막 났고, 내년에는 1만7000여 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은 줄고,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주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 필요한데, 중장기 공급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의 효과를 바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정부가 본질적으로 향후 집을 지을 수 있는 총량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