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매도 '고·스톱'…외국인, 한국시장 불신만 커졌다

◆ 공매도 금지 재연장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한 데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게 됐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도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또 한 번 연장 카드를 택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국 중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금융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큰 비용을 수반한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론 때문에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 재연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가 채택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규제를 이어가면 한국 시장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학계에서는 공매도에 △버블 억제 기능 △유동성 공급 기능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가 없다면 '테마주 띄우기'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오히려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내 모 자산운용사 대표는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기보다는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은 기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막았다고 외국인이 바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의 개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 이미지가 훼손되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남아 있는 시장은 인도네시아와 한국뿐인데 향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정권이 또 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공매도 재개를 연기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관과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지나친 주장까지 나온다"며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회수가 난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과 동일한 비용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장은 시장 논리에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