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신의 한수'는 없다 [핫이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 이번에는 다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확률은 매우 낮다.
예상되는 대책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신규 택지 지정, 신속한 공급을 위한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다.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도 비슷한 방식의 공급 방안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인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집값 상승 불안이 팽배한 시장 요구를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바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민간 사업자가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공급 개대감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없고 후보지 땅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이 급등하는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후보 지역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개발 이익을 자연스럽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택지 지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서울과 수도권 택지는 대부분 개발이 됐거나 지정이 끝났다. 땅이 부족하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자투리 땅이나 교통과 교육 등 기반 시설이 미비한 외곽이 신규 택지로 지정될 것이다. 집값 불안을 없애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도 '신의 한수'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