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는 안된다는데…與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 부동산자금도 증시로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을 마치고 예정대로 공매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한시적으로 금지한 조치인 만큼 원칙적으로 3월 16일 재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다만 무차입 공매도 등 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 감시 조치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또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왜 지금에 와서야 다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보완책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연장하려는 이유가 불투명하고 얼마나 더 연장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만으로 주식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 강화에 나선다. 박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창궐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9월 한 차례 더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 15일까지로 늘어났다.
[김정범 기자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