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 늘린다…"일자리 창출 기대"

↑ (왼쪽부터) 종이 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자료 = 국토부]

정부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도 확대키로 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 발주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현황 [사진 = 국토부]

하지만,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투입된 예산 총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하는데 그쳤다. 이 마저도 전체 등록업체 185개 중 3개 내외의 업체가 80%(금액 기준) 이상을 수주하는 집중화가 심각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맡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했으며, 그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했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민간업체 참여는 더욱 늘어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통해 올해 사업예산 600억원 중 35%인 약 210억원(2020년 41억원, 9%)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될 예정이다. 또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도 절반으로 단축(2년→1년)된다.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