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에도 뜸·경락·부황·약침까지…보험사 `한숨`

# 서울에 거주하는 최 모씨(49)는 얼마 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신의 차량 뒷부분에 가볍게 충돌해 염좌 진단을 받았다. 두 차의 범퍼 찌그러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찾은 그는 당일 침술, 부황, 약침, 추나요법, 온랭경락요법, 구술(뜸), 한방파스,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 8가지 항목을 일시에 시행받았다. 모두 중복되는 치료인데 한방병원이 보험사에 소위 '세트 청구'를 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이다. 집에 갈 때 최씨는 한약이 가득 들어 있는 상자도 받았다. 비용 부담이 없다고 해서 엉겁결에 들고 왔지만 이 약은 한동안 냉장고에 보관되다 모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
1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손해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치솟고 있는 한방의료 진료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 건수(대물+자차 기준)는 2018년 581만건에서 2019년 569만건, 지난해 515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차 사고 발생량이 9%가량 줄어든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차량마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이 늘어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사고 1건당 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불어나면서 손해율 감소 효과는 기대를 밑돌고 있다. 대인보상이 이뤄진 사고 1건당 평균 손해액은 2019년 270만원에서 지난해 299만원으로, 대물보상 1건당 손해액은 같은 기간 13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손해액이 증가한 배경으로 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꼽고 있다. 지난해 삼성·현대·DB·KB 등 대형 4개 보험사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평균 진료비를 보면 한방이 76만4000원, 양방이 32만2000원을 기록해 한방이 양방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늘면서 한방진료비 또한 매년 20~30%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19년 9569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집계된 금액이 8051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양방진료비는 2015년 1조1981억원에서 2018년 1조26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9년에는 1조2573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9299억원에 그쳐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방진료비가 급증한 요인으로 업계에서는 높은 평균 진료비를 꼽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보상한다. 이때 비급여 항목이 많은 한방에서 이를 이용해 비급여 항목 위주로 진료한다는 것이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양방 비급여 부분은 2%에 불과했지만 한방은 37%에 달했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