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고 공포만 키운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와 리센츠 전경. [매경DB]

정부가 이른바 '삼청대잠(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 등 서울 강남·송파구 4개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 지역 아파트값이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경제 아래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모든 거래에 허가를 받으라는 과격한 규제까지 꺼내들었지만 결국 정책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셈이다.
삼성동 등 삼청대잠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매매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도 시세가 계속 오르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되레 이들 지역의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정부 공인 1급지'라는 신호를 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4개동에서 신고가가 발생한 거래는 8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 지역에서 실거래된 주택 매매가 403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1%가 신고가로 거래된 셈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는 지난달 3일 23억2000만원(18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전용 59㎡도 지난달 12일 18억8000만원(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 아파트 전용 97㎡는 지난달 10일 25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되면서 전고점 대비 9000만원 올랐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현금 유동성이 있는 전문직 자산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결국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증시 급등으로 보유 주식을 익절하고 부동산으로 손바꿈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66㎡, 녹지지역은 10㎡를 초과해서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과 송파의 '삼청대잠'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오는 6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한국부동산원과 강남구청,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토지 거래 불허 건수는 5건(7개 필지)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8월 2건, 11월 2건의 토지 거래 불허가 이뤄졌고, 송파구는 9월 1건의 거래에 대해 불허가 났다. 송파구 1건은 계약자 간 협의에 따라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것이 불허 건수로 잡혔다. 각 구청에서는 개별 거래에 대한 불허 이유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일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각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하기에는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남구청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평수가 넓은 집을 사서 이사하려는 주민에게 사실상 '불허' 결정으로 비칠 만한 민원 상담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매각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선정했던 삼성월드타워 역시 입찰 대상 28가구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삼성월드타워는 지난해 6월 이지스자산운용이 400억원에 통매입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다 좌초된 곳이다.
정부의 강남 일대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과녁을 벗어난 '공포탄'에 그쳤다는 평가에 이 지역 거래량도 패닉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 토지거래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9월 75건으로 떨어졌던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의 주택 실거래는 11월 15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직 실거래가 등록 기간이 남아 있는 지난달 거래 건수도 144건에 달한다.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이뤄진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