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이 대형M&A 최대 변수"

신축년 인수·합병(M&A) 시장에 독과점 규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서 요기요처럼 독과점 이슈에 얽혀 매물로 나오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 항공사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넘지 못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두 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슬롯(slot·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 점유율 합계가 38.5%라 독과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각 도시를 연결하는 개별 노선의 슬롯 점유율이 실질적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불가피성이 있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HDC현대산업개발을 대한항공보다는 항공 업계 경쟁 제한성이 작은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를 승인하면서 6개월 내에 자회사 DH코리아(요기요 운영사)를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두 기업을 합쳤을 때 시장 내 독과점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M&A 시장에서는 조만간 요기요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유통사, 게임사 등이 요기요 가치평가에 착수했다.
글로벌 M&A 시장에서도 올해는 독과점 이슈가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불공정 경쟁을 지속하면 기업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같은 달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