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에 도심 고밀도 맡기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이재명 도지사 [사진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한다면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맡아서 공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 기관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도심 고밀도 개발에 앞서 투기근절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해 공급 즉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기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주변 주택까지 가격이 뛸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공환매부 또는 토지임대부 공급이나 실거주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토지, 특히 도심지는 희소성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도심지와 신도시의 공공택지가 가지는 가치와 용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공급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격을 끌어 올리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이 지사는 "공공이 개발하는 이유는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며,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미 핵심요지와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의 절반 이상을 청년, 취약계층,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