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공공전세라더니…서울 아파트는 단 3가구뿐

중산층을 위해 소득·자산 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한 공공전세가 서울에 현재까지 300가구도 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 다세대주택(빌라)이고 방도 2개여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자치구별로 보면 물량이 적은 곳이 많아 소득 기준으로 선발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실제로 입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이 지난달 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고가 됐는데 여기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274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고가 난 곳은 올 3월 이후 계약을 맺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전세대책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중산층이 진입할 수 있는 공공전세 1000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부족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가로 이달 공공전세 1500가구가량을 더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공고가 나간 뒤 4~5개월 후 입주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치(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의 절반 정도(1500가구)는 SH의 1월 공고로 맞출 수 있다는 해명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주택의 질적인 부분이다. 방 개수를 보면 공고가 나온 274가구 중 방이 3개인 곳은 64가구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방 2개(205가구) 이하다.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아무래도 좁다. 아울러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방 3개인 곳은 전용 52㎡, 방 2개는 전용 34㎡가 평균면적이었다. 각각 20평대, 10평대로 거실이 크지 않은 구조인 데다 274가구 중 대부분(181가구)이 다세대주택(빌라)이었다. 아파트는 3가구에 불과했다.
여기에 자치구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선 중산층까지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양천구는 62가구나 공고가 났지만 영등포구와 송파구는 각각 1가구만 나왔다. 성북구(7곳), 서대문구(8곳) 등도 한 자릿수 공급에 그쳤다. 소득·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 공공전세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먼저 기회가 부여된다. 예비입주자를 주택 수 대비 2배까지밖에 뽑지 않아 중산층은 예비입주자 선정마저 어려울 수 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