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가 코로나19와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인허가가 줄었다는 것은 향후 3~5년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주택 공급 부족론'을 인정하며 내년 설 이전까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통 큰 개발'이 아니라면 서울 주택 공급 부족론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457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지난 5년(2015~2019년) 평균치인 7만2765가구와 비교하면 30.7%나 급감했다. 인허가 통계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혹은 건축물의 사업승인, 건축허가가 날 경우 실적으로 잡힌다. 아파트는 인허가가 난 후 보통 3~5년 내로 준공된다.
서울 주택을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눠 보면,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올해 약 2만5000가구로 2016년(2만1605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시장이 원하는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이 약 5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반 토막이라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까지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은 5만9881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6%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5년 평균치(7만1474가구)보다 16.2% 줄어든 수치다. 서울 주택 분양 물량 역시 올해 1~11월 2만9535가구로 지난 5년 평균치(3만3254가구)에 비해 11.2% 감소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